부 칙 (2004.1.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)

제1조【시행일】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1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【일반적 적용례】
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】
제11조의5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【도로 등의 운영용역 공급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】
제17조 제3호 및 제25조의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5조【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】
별지 제12호서식, 별지 제20호의7서식,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제20호의9서식의 개정서식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6조【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】
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1조, 제11조의5 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지체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② 제11조, 제11조의5 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제7조【결혼상담소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】
①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,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.
② 제11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 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 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동 개정규정 시행 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일로 한다.